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2020. 3. 2. 14:16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같이 이행된 국회 청원도 10만명을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불렀다'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접수돼 요건에 부합하는 국민 1000만 명에게 국가 청원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은 국회 관할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민원서 설치 요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 상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나 운영위에 어떤 상임위가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 청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국회 헌법소원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인민공화국'에 게재된 청원서 가운데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서를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토록 했습니다. 청와대가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무원도 답해야 합니다.

반면 국회 국민 동의 청원서는 정식 법안에 제출돼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관할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관할 위원회는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탄핵소추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 건의 동의 조건을 채웠습니다. 국회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통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요건은 청와대 요건보다 까다롭습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 사건 해결을 위한 탄원서가 접수된 이후 국민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원서가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한 씨 성을 중심으로만 확인된 이번 진정서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건 처리를 볼수록 프레시가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망쳐놓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각지에 입국을 금지했어야 했다"며 "식사가 제대로 안 되는 한국 의료진에게 중국산 마스크와 손세정제, 도시락을 주고, 대구에 의사들을 보내고 숙소를 챙기는 게 나라 대통령인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때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헌법소원은 의견서를 첨부한 채 정부에 이관됩니다. 헌법소원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헌법소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대 국회가 5월 30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