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리 사업을 말하는데, 이들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릴 때 빚을 모두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고 스스로 빚을 청산한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을 때 모든 채권자가 균등하고, 채무자에게도 면제 절차를 통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의 신청자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는 사회에서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충실하게 살았지만 과도한 부채로 불행히도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이 제도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파산 자격이 있는 개인이 모두 법원의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래에 명기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진행해야한다.
※ 면책특권 안 주는 이유는? ※
첫째,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숨기거나, 부수거나, 헐값에 팔면,
둘째, 빚을 거짓으로 늘리면
셋째,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넷째, 신용거래를 통해 구입한 품목을 불이익으로 처분하는 경우
다섯째, 파산의 원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를 만들거나, 그 방법과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부 채권자만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한다.
여섯째, 허위 채권자 명부를 발행하거나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일곱째, 파산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은닉하여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이 없다고 믿게 된다.
8번째, 면책일로부터 7년 이내, 개인회생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면제를 받은 경우.
※ 면제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
→ 파산신청 및 면책특권 신청 → 서면심사(교정명령, 채무자 진술서) → 선납명령 → 파산예고(대출담당자 선정)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및 조사 → 채무수집일(심사일) → 채무조사(파산재단 분배) 등 → 파산절차 및 면책결정의서 결정 → 명령
파산절차를 모두 마쳐도 모두가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면책특권이 무면허,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우선 자기 재산이 없거나 빚보다 적자가 많을 경우 개인파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건강이나 연령 문제로 소득을 제한하거나 가족 수에 비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 이내에 처분했던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상기한 소득은 학력, 경력, 연령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잠재적 소득이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학력과 가능한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나중에 다시 하다.
※ 어떤 이점이 있는가? ※
첫째,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
둘째, 경력이나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
셋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넷째, 부를 축적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기 이름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여섯째, 청약이나 예금이나 적금을 만들 수 있다.
장점만 나열하면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경제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꼬집을 수 없다.
눈 덩이처럼 늘어난 빛이 현재 자신이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전혀 감당을 하지 못할 때, 더 이상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본다. 만약 현재 힘든 상황에 놓여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 제도의 도움을 통해 재기 해보시기 바라며,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파악 해본 후 진행하시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