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제대로
연휴를 즐기고 있지 못 하는 느낌 인데요
5월 1일자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100% 지급 결정
되었다는 뉴스 다들 보셨나요?
지난번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
이야기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지금 국민들이 힘들고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 일단 100% 지급 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상위 고소득 국민들에게는 세금으로 환수
받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한다던...
어쨌든 정부 발표가 늦게라도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며 제발 빠르게 시행됨과 더불어 국민들이
쉽게 지급받고 사용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로 비교한다면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느낌 맞나요.
오늘은 정부긴급재난금 관련 궁그하셨던 부분
저도 몰랐던 부분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우리는
도대체 몇 가구에 해당을 하는건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몰라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였는데 관련 기준은 처음 정부가
하위 소득 70%를 대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 부터 틀이
잡혀 있었고 대상을 하위 소득 70%에서 100% 변경만 한것이라서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베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와 가은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가구로 보는게 맞습니다
추가로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도
다른 가구로 보셔야 하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역시
다른 가구로 보셔야 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무슨 기준으로 볼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ㅠ)
정부긴급재난 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이 원칙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번외로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하며, 가정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판단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Goood!
한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기준 예시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 기준
1. 맞벌이부부 이며 같은 주소지 거주 - 2인 가구
2. 맞벌이부부 이며 건강보험료 각자 내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 - 부부 각각 개별 1인 가구
3. 부부가 어머님 한분 같은 주소지에 부양하며 자녀가 1명인 경우 - 4인 가구
4.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 개별 가구
5. 자녀가 대학생이고 따로 나와 산다 -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원으로 인정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 절차 및 조회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이상 100만원 입니다
현금지원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습가군인
약 280만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 될 예정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으로 5월 11일 부터 신청 가능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이나 PC 접속 후 신청 가능)
18일 부터는 카드사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만 신청 및 충전
->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부터 순차적 지급,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개로 구분되어 사용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 5월 18일 월요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방문 신청
-> 방문접수의 겨우우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수령 가능
* 신청과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조회는 위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만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 가능하다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에 좀 전에 들어가 본 결과 아직 안되는거 같다는 ㅠ)
세대주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이면 월요일 / 2,7 이면 화요일
3,8 이면 수요일 / 4,9 이면 목요일
5,0 이면 금요일에 조회 가능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조회가 가능
주의할건 이때도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신용, 체크카드
-> 세대주 거주 광역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해도 수원, 부천, 일산 등에서도 사용 가능)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 세대주 거주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
위 2가지 기준은 기억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정부긴급재난 지원금은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100% 지급 하는 정책 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받았던 아동돌봄쿠폰이나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을 받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간 내 신청을 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_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
남은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
댓글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