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16일 19시 06분 47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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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조주빈 공범 '부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부따' 강훈
위원회에서는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놓고 1시간가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는 그의 사진도 공개했지만, 강군의 사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김예나 기자 ㅣ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01251004?input=1195m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관련 모든 것
류호정
류호정은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정의당 비례 1번으로 공천되었습니다. 비례1번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 뱃지는 무조건 달게 된다는 뜻이죠.
류호정의 나이는 1992년생으로 올해 29세. 류호정의 고향은 경남 창원. 대학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재학 시절 게임 동아리를 결성해 회장을 지냈고 졸업 후 게임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에 입사해 한때 게임 모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홍보부장을 거쳐 정의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정의당에서는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정책으로는 경선기간 동안 포괄임금제폐지 제도화,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기준 강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전태일3법 국회통과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네요. 또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청년기초가산제도입 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류호정
정의당의 여자 후보인만큼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게임회사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람을 자르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망한 게임’을 만든 개발자도, 남성 이용자들이 싫어하는 페미니스트 성우와 일러스트레이터들 모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짤림’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거잖아요?”
2016년 7월 국내 한 대형 게임회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미니즘을 표방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사 온라인게임 제작에 참여한 성우 김자연씨를 강제 하차시켰다. 주고객층인 남성 이용자들의 반발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게임업계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상 검증’ 광풍이 불어 닥쳤다. 정규직이었던 류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한겨레 신문 인용
기사만 봐도 역시나...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페미니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페미니즘을 표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근데, 별 이력도 없는 이런 후보들을 공천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건 어쩔 수가 없군요
정의당 비례1번 류호정 후보가 게임방송 활동을 하며 욕설 등 거친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자(정의당 류호정 후보는 왜 아프리카TV BJ 방송영상을 모두 삭제했을까) 지면을 통해 “류 후보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면서 거친 표현(욕설 등)을 자주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류 후보의 BJ 활동 영상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류 후보의 아프리카TV 방송국 ‘류호정89’ 페이지는 아무 영상도 없이 깨끗했다. 이에 아프리카TV의 개인방송 가운데 공개하기에 곤란한 영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또한 만약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본인의 과거를 지웠다면 그것 또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아프리카TV에 그치지 않고 트위치TV 플랫폼을 샅샅이 찾아본 결과 류 후보가 등장하는 4편의 짧은 방송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영상들은 류 후보의 트위치TV 채널에 들어가 클립(Clip)이란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TV의 동영상은 모두 삭제했지만 트위치TV 플랫폼까진 미처 다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류 후보가 “저 새끼가 구라치는 거야”, “아 이 새끼, 5티어 이 망할 새끼들”, “*자식 *벌”, “야 이 새끼야” 등의 거친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물론 이 영상들은 류 후보가 정의당 비례대표가 되기 전의 모습이지만 류 후보의 저급한 언행 등은 과연 그가 국회의원의 자리에 걸맞는 품격을 가졌는가 하는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다면 부정행위 용서받는 사회될 수 있어
미래통합당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롤(LOL·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논란을 빚은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게임은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방해한다"며 "류 후보는 대리게임을 이용해 취업 혜택이나 일상생활의 이득은 없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류 후보는 대리게임 논란이 일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정의당 전국위는 류 후보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밟았고 재신임을 결정했다.
통합당 대학생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야 하는 자린데 류 후보에게 전문성은커녕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게임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류 후보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부정행위가 용서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당의 사과와 류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롤 다이아1과 자유랭크 챌린저 등급을 달성해 본 경험이 있는데 류 후보가 저와 한판 붙어서 이긴다면 비례대표 1번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맡고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을 맡고 있다
그런 그녀에겐 한가지 눈에띄는 이력이 있는데
민주노총부터 이미 눈에띄긴하지만
바로 과거
게임 스트리머, BJ 였다는 사실
한때 아프리카TV 에서, 게임 아이돌이라며
메인 배너를 띄워 밀어줄 정도였음
LOL 여성리그에도 참가했었음
Rank 골드1
당연히 본인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게임 스트리밍 방송국도 보유하고 있음
한때 과거 이력을 살려
게임회사에 입사했는데 주장키를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퇴사를 했다고함